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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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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조희대 등 청문회 불출석에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대법관, 스스로 법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하겠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모자라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이미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달라. 전임 내란수괴 대행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도 대표적인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지난 세 명의 권력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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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