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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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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패싱' 권성동, 사법부 청문회 “대법관들 망신주기 보복”

“민주,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단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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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