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존재는 민주정의 근간인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숨은 권력 집단’ 또는 ‘국가 내 국가’로 작동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계된 공식적 권력 구조 이외에 별도의 권력체제가 국가 기밀을 관리하고, 심지어 헌법상의 통수 체제나 국가 운영을 왜곡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딥스테이트가 고착화되면 공식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실제 정책과 국가 중대사는 그림자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림자 권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1990년대 터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군부, 정보기관, 고위 관료, 그리고 민간 엘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결탁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1950년대부터 ‘이중 정부(dual state)’ 또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라는 형태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냉전 시대 CIA와 FBI의 비밀 작전과 관련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딥스테이트는 20세기 후반 터키에서 군부와 정보기관, 범죄 조직이 합법적 정부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좌지우지한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정부 정책과 사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검찰, 고위 관료, 사법 엘리트 등 국가기구 내부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쓰고 있다.

 

◇딥스테이트의 성장 구조 및 작동 방식

 

딥스테이트는 왕조 시대의 관료 집단에서 현대의 관료제·군부·정보기관·경제 관료 등으로 진화했다. 국가기구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권력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작동한다.

 

산업화·행정국가의 성장과 함께, 관료제·군부·정보기관 등 전문성과 조직력을 가진 집단이 국가 운영의 핵심을 장악하며 딥스테이트가 점점 더 공고해졌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행정국가의 발전, 군·정보기관, 대기업과 관료의 결합이 딥스테이트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21세기 들어 정치적 분열과 위기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검찰, 고위 경제 관료, 사법 엘리트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깊이 관여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딥스테이트는 국가기구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비민주적 세력으로, 공공연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때로는 헌법적 질서조차 무시한다. 이들은 정책 결정, 인사, 예산, 사법 판단 등 핵심 권한을 장악하고 대중적·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와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딥스테이트

 

한국 사회는 ‘지식인 카르텔’ 또는 ‘엘리트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딥스테이트와 유사한 구조다. 엘리트 대학 출신의 법조인, 언론인, 경제인, 고위 관료들이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정보기관과 금융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학연과 지연 중심의 엘리트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

 

그래서 한국 사회는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보다는 ‘기득권 카르텔’, ‘사대주의 엘리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 고위 경제 관료, 언론, 사법 엘리트 등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의 수사와 내부 분열, 고위직 임명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사실 등이 “한국판 딥스테이트” 논쟁으로 이어졌다.

 

내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괴한 분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에서는 사법·검찰 엘리트의 실질 권력과 민주적 통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경제 관료 역시 국회와 헌법재판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구에 깊이 뿌리내린 권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딥스테이트 극복을 위한 과제

 

첫째, 국가기구의 민주화다. 검찰, 법원, 경제부처 등 특정 엘리트 관료집단의 권력 집중과 비민주적 행태를 견제하고, 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비판과 감시의 확대다. 기존 검찰 개혁을 넘어, 고위 경제 관료 등 ‘한국형 딥스테이트’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감시를 넓혀야 한다.

 

셋째, 기득권 구조 개혁이다. 대자본 중심 정책, 부자 감세 등 기득권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서민 복지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생태계와 시민역량 강화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과 싱크탱크 활성화, 미래지향적 정책 솔루션 개발,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을 통해 사회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법과 헌법 질서 확립이다. 헌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도록 하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딥스테이트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구의 민주화, 기득권 해체, 시민사회 역량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