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해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4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 주범 김용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 비유했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김용현이 이렇게 이실직고했는데 한 전 총리가 아무리 망상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다”고 비판했다.

조 개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비교 불가”라면서 “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법부가 왜 이재명 후보는 죽이려고 안달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