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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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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상청, 강릉 가뭄 예측실패 시인..."부족함 많았다"

"돌발 가뭄 예측 가능성 높여야"...해외에 의존하는 기상 장비 지적
기상청 대응 부실 국정감사서 질타 '혈안'... 이 청장 "'돌발 가뭄' 예측 어려웠다"


올 여름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지속되었음에도 기상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 "예측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강릉의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되며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9월 기준)까지 낮아져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됐고, 정부는 재난 사태까지 선포했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6월 발표한 '기상 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7~9월에는 기상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가뭄 발생 한달 전 내놓은 자료에서 기상청이 가뭄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강릉 기상 가뭄 예측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가뭄 예보가 빗나간 이유로 "6개월 간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 예측을 하다보니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돌발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발 가뭄(예측 시스템)이나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지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 가뭄은 강수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폭염으로 토양 속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돌발 가뭄’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하면서 가뭄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이 참고 자료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돌발 가뭄 서비스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극한호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법 시행령에 보니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오더라”라며 “요새는 비가 시간당 100~150mm까지 오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10분당 강우량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형과 재난 대응 시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연말까지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날씨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날씨 유튜버들이 부정확한 날씨 정보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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