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위촉장 살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주민·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면서 “이 위촉장에는 수신인의 실명은 물론이고, 캠프 명의로 ‘정책특보로 위촉합니다’, ‘조직특보로 위촉합니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식 문서임을 알리는 일련번호까지 기재돼 있다. 그 대상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미 언론보도까지 나간 뒤인 지난 4월 29일, 30일에도 위촉장이 계속 살포됐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가 똑같이 임명장을 무차별 살포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캠프 담당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면서도 각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청한 바 없고, 동의에 관해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의 행태와 똑같다. 윤석열 아바타답다”며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후보는 검사, 법무부 장관까지 하며 관련 법률에 누구보다 정통한 법조인”이라면서 “그런 그가 이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한 것이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국회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전직 장관이 정작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왜 이렇게 함부로 다뤘나”라며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