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국힘 “SKT 정보보호 투자액, 2위 업체 KT의 절반도 안 돼”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당차원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원내대표, 김희정 TF위원장이 참석했고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폰이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인 시대에 그 기반이 뚫렸다”며 “불안이 현실이 됐고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사용해 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며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 투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1217억 원, LG유플러스가 631억원을 투자한 데 비해 SK텔레콤은 600억원만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문제가 국가안보 또는 국민 개인의 안보문제로써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며 “한 통신회사의 유심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을 뛰어 넘어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