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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김재연 “트럼프 통상압력 굴복 안돼” 현대차 노조와 한목소리

“내란내각의 매국협상 중단 ‘경제주권·노동자일자리’ 지키기 위해 싸워야”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맞서 경제주권과 일자리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를 비롯하여 윤종오(울산북구) 국회의원, 문용준 현대차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한국의 대미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퍼주기’ 약속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세는 교역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박용 지렛대일 뿐”이라며 “트럼프의 통상 협박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없다. 경제주권과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내란내각의 매국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 내 통상특위 설치 등 야당들과 공동대응하고 노동계·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황폐화, 산업수도 울산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울산지역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도 개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스틸파이프지회와 간담회에서 허대환 수석부지회장은 “철강산업 자체가 위기다. 물량도 임금도 줄고, 미래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존중받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세력은 반민주를 넘어 반노동 친자본 세력”이라며 “이번 대선은 반노동 세력을 제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용준 지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관세문제에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갖고, 국내물량 외국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통상압력에 맞서 진보당과 노조가 함께 싸우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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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