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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韓,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간해야”

“한덕수, 12.3 내란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 망상 버리라”고 충고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난다.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었다”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5당은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유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 11개로 12.3 내란 사태의 범죄를 총망라했다”며 “김건희 특검 역시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최근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다.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민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추경 관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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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