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고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연 1.7%의 저리로 지원한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든든학자금은 저리와 취업 후 상환제(ICL)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기가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든든학자금의 존재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학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는데, 이에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해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부담이 현저하게 적으며,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