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인 소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만행 ‘전장연 방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1인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지한 정치 선동에 이끌려 입법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장연을 ‘수거’해 ‘처리’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법은 강자의 논리로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SNS에 “전장연의 시위는 더 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며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 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 21일 1년여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후 전장연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28일)에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또 다시 강제 퇴거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