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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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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등

 

지난 3월 20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했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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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