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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등

 

지난 3월 20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했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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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