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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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