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