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은 아쉽지만, 어려운 결단이었다”면서도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좌편향적 판사라는 국민적 불신을 감안할 때 ‘자진사퇴’ 했어야 마땅하다”며 “마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탄핵을 공언했고,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며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으로 점철된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더니, 국정 붕괴와 헌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한 한 권한대행의 용단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전가의 보도’마냥 ‘내란’프레임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지명 철회와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를 밝혔다”며 “우 의장에겐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할 어떠한 권한이 없으며,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에 불과하다”고 읽갈했다.

서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한 권한대행의 용단을 폄훼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인 벌인 ‘의회 독재’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