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라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인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나”라며 “자신의 내란 사건 헌재 심판에 대비한 알박기 인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덕수 씨의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 취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였다”면서 “이제 와서 가장 중대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인가”라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