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가조했다.
그는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규 후보자는 법제처장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12·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아 내란행위에 동조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밀회동을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이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