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메뉴

국내


조국혁신당 “尹 변호인단 뇌물죄 고발...수임료 한 푼 받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 뇌물공여”

 

조국혁신당이 8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뇌물 범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며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했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 파면 결정문에 적시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은 정상명·김홍일·석동현·윤갑근·조대현·배보윤·배진한·이길호·도태우·김계리·황교안·서성건·최거훈·차기환·송해은·송진호·이동찬·박해찬·오욱환·김지민·전병관·배진혁·도병수”라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 23명의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