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윤석열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석열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으나,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며 "구속의 주요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