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도 경제도 날려버린, 국민의힘의 법안심사소위 파행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하던 중, 느닷없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제, 지방 죽이기다’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가짜뉴스 퍼뜨리기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까지 가짜뉴스의 소재로 삼을 줄 몰랐다”며 “결국, 오늘 오전 10시 개최예정이던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날려버리고 그 책임마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여당, 야당,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 중에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국토소위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주택재정비사업들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지 살펴봐야 하고,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니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국토위 위원들은 “이 모든 내용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어 있음에도, 원내대표가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앞선 국토소위 의원님들의 요구에 정부는 일부 조문을 도시정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제3 자가 안건 상정만을 고집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상임위인 국토위를 파행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일이 급하다는 국민의힘 주장 역시 대국민사기극”이라며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과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민생법안은 물론, 국민의힘 박대출, 서천호 의원이 발의하고, 경남도와 사천시가 강력히 요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논의 역시 누군가의 고집으로 심사가 무산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는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떼 쓰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