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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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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환영 속 비판

국회 증액안 거부와 행안부 증액 발표의 모순 제기 “졸속행정 바로잡아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2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12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지역민생안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종성 의원은 “지난 3여 년간 성남사랑상품권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반대했던 집행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직후인 12월 24일에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을 전격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며 신상진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최종성 의원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할인율 상향과 발행액 증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정책은 투명한 결정 과정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와 시장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시장의 혼란스러운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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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탄소감축·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