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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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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미래세대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논의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주제로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물환경관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며 비점오염원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수질·수생태·유량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미래세대와 수중생물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해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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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