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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수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위한 방안 수립해야”

 

김윤·박희승·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라면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공공벼원의 위기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라면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지역 필수 의료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의원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정말 국민을 위한, 환자를 위한, 병원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 얼마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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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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