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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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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초저출생’ 문제에 머리 맞댄 여야

박홍근 “생애 주기별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
추경호 “재원 투입 많이 됐지만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 인식·문화적 요인도 커”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주호영 의원의 일정으로 이날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대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훈·유상범·박수영·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성호·송옥주·박홍배 민주당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어떻게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여태까지 재원 투입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지원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인식과 문화적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단 큰 틀의 말씀을 주셨고 별 쟁점이 없으니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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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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