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코스맥스 '가족친화기업' 맞아?

여가부 인정 기업, 법령위반 최소요건 위배만 2년간 43건...인증취소 안해
장철민 "가족친화기업 인정땐 신용평가 및 보증료 감면...혜택 버젓이 받아"

 

여가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노동법 위반만 1,8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총 190건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소 충족 요건(필수 조항)에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15가지의 법규 요구사항이 있다.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건으로 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기소된 6건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되지 않았다. 

 

특히,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면 국가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되며 혜택이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덕분에 기업들은 최소요건도 지키지 않은 채 혜택만 챙겼다.

 

 

여가부는 위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가족친화기업의 관련 법규 위반 점검을 요청한 것은 작년 9월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10월에야 자료 갱신을 요청했다. 또한,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인증취소된 기업은 14개 업체뿐이다. 인사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난 A은행이나, 2년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 등도 아직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뒷전”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