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4.4℃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메뉴

정치


여당 불참 속,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

 

19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 상정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