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의료 위기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에게 공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법과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