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중국 중간재 자립도… "과거처럼 호조 기대 어려워"

중국의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과거처럼 호조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 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세 둔화 요인을 분석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에서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가 포함된다. 

한은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중 수출 정체 요인과 관련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한·중 간 생산 연계성 약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산업별로는 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이, 최근에는 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0년 이후 0.9%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율(0.9%)을 분석해보면,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감소한 효과(-0.7%)를 수요 증가 효과(+1.6%)가 상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의 동남아 국가 등으로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미·중 통상갈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를 통해 우리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수준은 우리의 대중 수출 및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3%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감소 폭은 최대 5%까지 커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준 과장은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 흐름이 개선되고 내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수요측 요인에 의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 연계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생산구조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