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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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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철 지난 친일·개헌몰이에 국민 속지 않을 것”

“독도, 역사적 지리적으로 국제법상 우리 영토”
“노후화된 독도조형물들은 새로 만들 예정”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의 철지난 친일, 개헌몰이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로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면서 “노후화된 독도조형물들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마치 논란인 것처럼 선동을 일삼는 것은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이 원하는 전략과 같다”고 주자왰다.

 

이어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사회적 불안 야기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뭔가”라면서 “광우병에 사드에 독도지우기, 개헌으로 근거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등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 왔다”며 “이 대표는 이번 조형물 철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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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