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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차규근 “대통령실·경호처, 인건비 등 연간 1천억 원”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
“조직 슬림화 공약과 달리 비대화 현실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원회)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용산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 실 집행액이 1천 7억 원(100,754 백만 원)이며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과 달리 비대화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10년간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 실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2014년 약 665억 원이던 인건비가 작년에는 1천7억 원을 기록해 약 341억 원이 (약 51%) 증가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2년과 비교해보면 64억 7천만 원 (약 6.8%) 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운영 예산 또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2023년 운영비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 는 약 2천 107억 원으로 2014년이던 약 1천 559억 원과 비교하면 약 548억 원(약 35%)이 증가했으며, 용산으로 이전하던 시기인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26억 원(약 12%)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 실 집행액이 약 1천 7억 원을 초과하며, 용산 대통령실 비대화가 완성됐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에 더해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건비와 이전지출, 자산취득까지 모두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결위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혈세를 허투루 쓴 것은 없는지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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