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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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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19번째 거부권 행사한 尹 향해 “거부권 중독”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 세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거부권 중독, 무도한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운다”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의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과 싸워서 잘 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심과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8월 민생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있으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도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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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