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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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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내년 R&D 예산 24.8조원···역대 최대 규모 확정

-올해보다 13% 증액…AI 등 예산 확대
-AI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3.4조 투입
-우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1조원 시대 개막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국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1조 원 넘게 투자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대폭 삭감된 올해보다 2조 9000억원(13.2%↑) 늘어난 규모다.

 

당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9월 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일반 R&D를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29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혁신 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도 올해보다 11.8%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R&D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변혁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인 '혁신·도전형 R&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에 2조9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와 개척 연구 등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2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OLED 초격차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 화합물 반도체 등 유망 분야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 영역 확장에 중점 투자한다. 또 우주 분야에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1조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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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