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1℃
  • 흐림강릉 23.7℃
  • 맑음서울 23.9℃
  • 흐림대전 17.0℃
  • 대구 20.7℃
  • 흐림울산 19.9℃
  • 흐림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9.5℃
  • 구름많음제주 24.0℃
  • 맑음강화 22.1℃
  • 흐림보은 18.4℃
  • 흐림금산 18.1℃
  • 흐림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22.2℃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메뉴

금융


4월 나라살림 64조6천억원 '적자'…작년보다 19조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으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원으로 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원 늘어난 7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원 줄어든 125조6천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원 증가한 260조4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1천128조9천억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체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34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온 ‘뉴토끼’도 대상에 포함됐다. 차단 명령을 통보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 정식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의결 시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을 확정한다. 폐쇄·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