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北오물풍선 살포 예고한 날 음주 회식한 육군 사단장 직무배제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당시 음주 회식을 한 경기도 파주 최전방 육군 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재됐다.

 

육군에 따르면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8일부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 상황 조치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단장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이후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진강 인근과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되어서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각급 부대에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

 

#함동참모본부 #음주회식 #사단장 #직무배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