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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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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상하이,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중국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가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는데, 상하이는 지난해 10월 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당국의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전송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 가장 엄격한 심사 대상이자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는 ‘핵심 데이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데이터의 경우 허가 없이 외국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3단계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체제에서 겪어온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상하이 당국이 지능형 커넥티드카 분야에 어떤 회사가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포르쉐의 중국 법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외국 기업의 합작 벤처 등 13개 기업과 함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태스크포스(TF)에도 참가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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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