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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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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중국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새로운 관세 곧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난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난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게 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非)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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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