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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전 10시 투표율 10.4% ...21대 총선보다 1.0% 낮아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오늘(10일)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10.4%(461만155명)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11.4%보다는 1.0%포인트 낮다. 

 

오전 10시 투표율은 사전·재외·선상·거소투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후 1시부터 투표율에 반영된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본투표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최종 투표율은 저녁 6시 반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는 부정선거 논란 방지를 위한 수검표 도입으로 약 2시간 정도 늦어질 전망이며 새벽 2시 전후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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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