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 17조 2414억원에서는 3조 4155억원 미달

장혜영,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 깎아 지역구 챙겼다‘ 비판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38억 원이 더 삭감된 13조 8,259억원에 그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정부예산안에 1,338억원(1%)을 더 삭감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장 의원은 “정부 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 379개 사업에서 13조 9,598억원을 편성했다. 최소한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수준(17조 2414억원)으로는 증액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양당은 1,338억원(1%)를 더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18개로, 총 2,073억원을 줄였다. 무공해차 보급사업(-795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500억원),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350억원) 등이 눈에 띈다. 증액 사업은 38개로 735억원 증가에 그쳤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132억원), 자동차 사업기술 개발(61억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59억원) 등으로 대규모 융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삭감하고, 자잘한 R&D사업 등에 일부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5조 5,532억원에서 5조 4,430억원으로 1,102억원(2.0%)이 줄었다. 산업부(-130억원, 4.5%), 국토부(-116억원, 3.9%)의 기후대응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해수부(+90억원, 2.0%), 복지부(+41억원, 3.5%) 사업은 증액됐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 심의의 제도적 한계로 증액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후대응 예산 총액이 삭감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했다”며 “거대양당이 기후대응 예산을 희생시켜 지역구 사업 나눠먹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