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1회용품 사용 규제 중단은 시대 역행..."예정대로 시행돼야"

 

미래소비자행동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중단'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사용 금지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잘 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도 감내해 나가고 있는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사실상 포기했다"며 "지금의 환경부 행보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반대의 방침으로 번복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무개념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87.3%에 달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스스로 밝힌 바처럼 1 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