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실천연구소 소장)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승 노무사(노무법인 터전 대표노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815만6000명(37,5%)으로 2021년 대비 9만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노무사는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348만원)에 비해 비정규직 월 평균 급여(188만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급여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급이나 호봉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또는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기간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매년 연말 기준으로 사업 마감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계약 만료 후 공개 채용 방식을 통해 재입사할 경우 신규 직원으로 봐서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을 위한 근속 년 수가 단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기타 차별적 요소인 경력단절 및 호봉 불인정 문제 해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리 안내에 고용 승계 원칙 명문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박선희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권수민 칠보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신현석 사회복지노조 조직국장,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강선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