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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자영업·소기업 어떻게 정상화하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차츰 적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디고 경제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고 빅테크들이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추세에 힘입어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탓에 ‘느림보’ 스텝을 밟고 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을 받아 기대감을 높인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복합적인 경제 기상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이다. 치솟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소비 수요는 느린 걸음을 보이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잠재 부실이 단기간 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684.9조원에 비해 50.9%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받은 타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다. 팬데믹 기간 중에 비대면 이용 증가로 큰돈을 번 대기업들이 제법 있었지만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은 대부분 힘겨운 기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9.0%에서 2023년 1/4분기 말 10.1%로 상승하였다. 또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35.5%에서 2023년 1/4분기 말 39.4%로 늘어났으며, 경기에 민감한 영세업종 위주인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44.3%에서 46.1%로 확대됐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적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4.30%포인트 상승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1.2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38%포인트 상승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72.7%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의 54.3%에 비해 상당히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대출 중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에 달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가격이 하락 전환한 까닭에 상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 특성상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우려했다.(다음 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991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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