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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전세피해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

-의정부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전세피해대책, 예술인 기회소득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집중 논의

경기도가 전세 피해 방지와 도내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관련 대책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 조례 제정 추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예방 종합대책 ▲내수 활성화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전세 피해 관련해 피해자 간담회와 현장 설명회 등 맞춤형 찾아가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장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지원과 입주자 이주비 지원 등에 나선다. 이와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이와함께 경기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각 시군에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경기도와 시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선제적인 자연재해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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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