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 발사했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토론회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장·중·단거리, 탄도·순항, 어뢰 등 미사일과 이동식발사차량, 열차, 잠수함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새벽과 야간에 바다와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한·미 감시자산의 눈을 피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확장억제와 방어에 치중한 기존 핵우산의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 방식을 넘어서, 자체 핵 보유를 통한 보복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은 결국 자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우리 국민들을 북핵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정성장 실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이 ‘대한민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한가? (부제: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각자의 논리를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류 의원은 “북한은 다양한 핵투발 수단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통해 핵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할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