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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대사직 해임

 

대통령실은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내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저출산위원회에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휴대폰 문자로 사의를 표명한 지 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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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