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4호, 통권 제50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다민족/다인종 국가로 1990년대에만 해도 인구가 350만 명에 불과했으나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2022년에는 인구수 약 560만 명을 기록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낮다.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고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를 위한 특별계좌 발급 및 자금 지급, 유급 출산휴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재정적 인센티브, 양육과 일 병행 지원, 연애 및 결혼 장려라는 세 개의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를 자동으로 발급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적용 여부를 고민해보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부모급여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저출생으로 인한 고민을 일찍 시작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