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578개 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도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인데도 부산의 A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 도수치료도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①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해서 안전성·효과성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해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