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15일, 16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측에서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말 불통사태로 인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길에서 대기하는 것)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간 계속됐다”며 “카카오가 피해 보상대책으로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택시 단체)는 피해실태를 점검해 유료호출뿐만 아니라 무료호출도 불통사태로 피해받은 택시노동자의 집단피해보상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 95%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카카오 호출서비스 중단이 오히려 길에서 택시잡기가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지표시로 골라잡기가 불가능해진 일반중개택시까지 대거 길빵에 나서며 빚어진 역설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가 가맹호출과 중개호출을 목적지표시와 미표시로 웃돈받고 줄세워 우선배차하는 불공정배차시스템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만 추구한 유료호출시장 독점의 폐해가 택시호출이 넘치는 특정시간대에 국민들의 승차난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유료호출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를 계속 보장해준 혜택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택시노조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플랫폼운수사업 공공성 ▲플랫폼 독점방지 법제화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간대에만 일 하는 택시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일명 ‘파트타임 알바택시’ 도입에 대해 “여객운송 안전과 공공성을 무시하고 떠나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은커녕 알바기사로 전락시키는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불법도급기사만 양산해 심야도급택시를 성행시켜 사건사고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정책에 대해 “카카오의 주문사항으로 국토부가 수용해준 대책”이라며 “플랫폼만 배불리는 알바택시”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택시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내놓은 택시심야승차난 완화대책과 서울시의 인센트브제 및 리스제 등 사납금제, 도급택시 부활 정책 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을 파트타임 알바기사, 불법도급기사,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키고 임금 한 푼 없이 유류비와 사고비, 차량구입비, 수리비를 비롯한 온갖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책"이라며 "모순에 가득찬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들이 떠나간 원인은 열악한 처우 외에도 실효성 없는 택시 총량제와 자율감차정책, 무분별한 양수자격 완화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도급리스제를 허용하려면 차라리 면허제를 폐지해야 하며 실효성 없는 택시총량제와 감차정책을 먼저 폐기해야할 것”이라며 “장기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택시면허로 전환하고 공공형택시제도를 장기근속 택시노동자들에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모순덩어리 승차난완화대책이 이대로 강행되면 연말에 좌초될 것”이라며 “택시준공영제 실시, 플랫폼 공정화 실현, 요금제도 개선을 공동요구하며 100만 택시 가족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