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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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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최근 5년 새 약 2배 증가

‘화재’ 가장 많아...이종배 의원 “현장 맞춤형 위험성 평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3건 ▲2018년 152건 ▲2019년 112건 ▲2020년 158건 ▲2021년 225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82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재가 336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 196건(25.5%), 전기·통신 92건(11.9%), 기계·가스 52건(6.8%), 승강기 18건(2.3%), 기타 76건(9.9%)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위원회운영과 재난안전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입주민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우려가 큰 화재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며 “주택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맞춤형 위험성 평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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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의 처우 개선 절실하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