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징어게임’과 ‘미나리’, 그리고 ‘BTS’까지 K-컬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내외 반출 문화재 환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문화예술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국회에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김승수 의원과 (주)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한 오늘 하계학술대회에서 송호영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법정책적 방향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그 전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법률 재개정 사항의 모색⌟을 기조 발제한 박순태 중앙대 교수는 “새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여타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 및 관련 법령의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장르별로 이뤄지고 있는 등급 분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정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는 ⌜문화 예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NFT)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NFT 미술에서 이미지를 만든 화가와 애니메이터가 협업을 했을 때 약관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부가형 NFT 작품의 경우 협업자들의 저작권은 약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방분권강화 방안(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했고,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국내외 문화재 환수문제에 대한 법정책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또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문화예술종사자의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 개정⌟에 대해 발표했다.

1.2.3.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 토론에는 이유경 박사, 강인원 변호사, 강효연 예술감독, 김규원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상우 교수(인하대), 손윤석 교수(지방자체인재개발원), 양흥석 변호사, 모종화 전 병무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