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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권재 오산시장 취임 기자회견서 "소통과 협치, 시민과의 약속이행" 약속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약 8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한 시정로드맵과 오산시민과 백년동행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이 밝힌 시정 운영 기본방향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파와 진영 논리를 떠난 적극적인 소통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실천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인수위 공약사항 적극 실천 등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인수위 공약사항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의 현장민원 해결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산 시민만을 바라보고 20년을 하루같이 달려왔다”고 밝힌 뒤 “오산시민과 백년을 동행하겠다는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오산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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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