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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시정구호 발표

 

7월1일 출범하는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시정 구호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30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명근 시장의 5대 비전은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시정 3대 중점가치는 均衡(균형), 革新(혁신), 機會(기회)로 정했다.

 

과거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과정에서 유발된 다양한 갈등과 불균형 해소를 통해 상생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均衡(균형)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산업, 인재육성과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革新(혁신), 그리고 성별, 연령, 계층 등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機會(기회)를 중점가치로 정했다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정 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측은 5대 비전과 관련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균형발전 특례시’는 지역별 맞춤형 균형개발을 통해 시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선진미래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다.

‘스마트 미래도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포용적 복지도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함과 동시에 정책대상이 자존감과 공동체 소속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란 천연 생태 인프라인 습지, 갯벌, 갈대숲, 화석지 등을 보전하고 생활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자연이 주는 치유와 휴식 확대 또한 시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지원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림으로써 특색있는 문화와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여기에는 정 시장이 밝힌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사업이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상생 기업도시’는 화성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다양한 산업간 융합, 복합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정 시장이 밝힌 테크노폴(technopole) 구상도 첨단기술 집적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어서 5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8개 분야별 공약을 비전별로 분류해서 발표했다. 중요 공약은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교통확충, 종합병원 유치, 자살방지 핫라인, 청년지원, 4개 구청 설치, 반려동물 정책,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속추진, 융건릉 역사박물관 건립, 이공계 대학 유치, 소상공인 지원, 테크노폴 조성, 농어업 지원 등이다.

 

인수위원회 곽윤석 총괄간사는 “화성시 민선8기 중점가치와 비전은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론했다”며 “민선8기 화성시정이 시민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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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